법률 우선 적용 순서 | 상위법 우선의 법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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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결론 먼저

법률과 규정이 충돌하거나 중복될 경우, 다음과 같은 “우선 적용 원칙”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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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상위법 우선의 원칙

법령(법률) > 시행령 > 감독규정 > 고시 > 가이드라인

 

구분	예시	우선순위
법률	정보통신망법, 전자금융거래법	⬆️ 최우선
시행령	정보통신망법 시행령	보조적 적용
행정규정	전자금융감독규정, 금융보안 규정 등	법률 하위 규범
고시/지침	보안성심의 기준안, 가이드라인 등	참고 수준 (위반 시 직접 처벌은 X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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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특별법 우선의 원칙

보다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률(특별법)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.

항목	예시 적용	우선순위
특별법	전자금융거래법 (금융사 대상)	⬆️ 전자금융감독규정 포함
일반법	정보통신망법 (일반 기업 대상)	⬇️ 보충적으로 적용

📌 즉, 금융기관이라면
→ 전자금융감독규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
→ 정보통신망법은 보충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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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중복될 경우 해석 기준

상황	적용 방식
같은 의무가 양쪽 법령에 존재	→ 둘 다 지키는 게 원칙 (보안성 심의 등)
내용이 상충되거나 모순됨	→ 상위법 또는 특별법 우선 적용
하위규정이 더 엄격함	→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면 더 높은 기준 적용 가능 (내부통제 목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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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예시: 보안성 심의

항목	전자금융감독규정	정보통신망법
근거	전자금융거래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독규정	정보통신망법 제28조의 2 등
대상	금융회사 (은행, 증권사, 카드 등)	일반 기업 (온라인 서비스 전반)
우선 적용 대상	→ 금융사라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우선 적용
정보보호 인증, 심의 기준	양쪽이 일부 중복 가능하지만, FSS 기준이 더 구체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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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요약 한 줄

여러 법규에 같은 내용이 있다면, 상위법과 특별법이 우선이며,
실무에선 둘 다 충족하되,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기준을 1순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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